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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郵政民営化って実際どうなんでしょう?
- #1
-
- 傍観だけではいられなくなった2
- 2005/08/17 11:23
日本では郵政民営化を巡っていよいよ修羅場のようですが、皆さんどう思われますか?
大した問題でもないと思われる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うのですが、裏でアメリカが噛んでいるというのをどこかで聞いた(見た?)こともあり、どんな隠れた思惑があるのやらって感じがするのですが。。
この掲示板で他国がどうのこうのと言う人もいるようですが、それ以前に自国の政治も本気で考えてみるのは、如何でしょうか?
- #99
-
「汚職はどこから生まれるか?」
郵政を民営化せずに、族議員をつぶせば、というのは無理な話です。族議員がいるから汚職がおきるのではなくて、利権があるから族議員が生まれ、汚職がはびこるのです。郵貯は、なるべく早く政治から切り離すべきです。
道路公団も談合が発覚しましたが、これは良いサインです。民営化していなければ発覚しなかったでしょうし、今も談合は続いていたでしょう。
「今までの郵政は独立採算で税金を使っていない?」
一見すれば、独立採算になっているようですが、よく考えれば、税金、もしくは借金として私たちの負担になっています。
郵貯は大部分が国債で運用されていて、国債で手配したお金は政府系の行政法人が利用しています。そこは非効率なお役所仕事の世界で、大半が不良債権化し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ではなぜ、現在の郵便局が黒字なのでしょう?
それは毎年増えて行く赤字国債によって、融資先から郵貯にお金が返還されているからです。国の借金によって黒字を達成しているのであって、その支払いは結局私たちの将来の税金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このスキームを解消するためには、郵貯を他の一般の銀行と同じ位置に持って行くしかないと思います。
「郵政民営化は成功するか?」
郵政民営化が成功するかどうかは誰にも分かりません。
大切なのは成功させるために努力することです。
「資本主義は絶対か?」
「過ぎたるは及ばざるがごとし」の格言のとおり、行き過ぎた資本主義がよくないことは自明です。ただ極端な例を示して「資本主義を進めるとこうなるぞ」と言って反対するのは建設的だとは言えません。
特定の役人の意思によって融資が得られるかどうかが決まる社会より、市場の意思によって選択される社会の方が、より公正であるのは確かです。
「小泉総理の功績はなに?」
それは何もしなかったこと、本来の原理原則を思い出させたこと、問題を表面化させたことだと思います。
「政府に期待するな」というメッセージと、「査定を厳格にする」という本来の原則を徹底することによって不良債権問題は解決されました。
郵政民営化にしても「もう現状維持のための無駄遣いができると思うな」というメッセージなのだと思います。人は変わらなくてもいいなら変わらないでいようとするものです。しかし、物理的に変わらなければいけない状況が来たら、結構変われるものです。
その結果、国が破綻すれば、それは「そもそも国の維持が不可能な状況を成立させているシステム」が問題なのであって、「それを表面化させた小泉総理」が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
- #105
-
#99 普通に考えればさん
何やらご自身のレスに自問自答されているような感じですが、第三者の意見としてコメントします。
>「利権があるから族議員が生まれ、汚職がはびこる」
民営だろうと汚職は存在するわけで、要は監査機関があれば済むことでしょう。実際後からでも発覚するということはトレース可能ということです。民営だから汚職は存在しないと思っていたらそれは単なる妄想。むしろ隠蔽されやすくなりますよ。
>「非効率なお役所仕事の世界で、大半が不良債権化し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言わんとすることがよく理解できません。それはつまり融資先の事業の問題ですよね。つまりそんな浪費事業に融資をするなというのは分かりますが、これも別に民営でなくとも本来回避できることですよ。問題が分かっているのだから。
>「毎年増えて行く赤字国債」〜 この段落の最後まで
全くあなたの論旨が不明です。。日本国債の購入は政府が政府のためにやっているわけで、政府からすれば政府が国民のために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日本経済を支える為にね。
国の借金=国債購入=国民の貯金である郵貯を利用しているので国が国民に借金しているようなものです。ただそれを個別に借り入れするのではなく、郵貯という仲介を経て、勝手に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何か民営企業と国営企業の経営主旨を混合されていませんか??
問題なのは国債を買わせ、得た資金を有効活用できていない政府でしょ。ちなみにそれはあなたの支持する小泉政権ですが。。そのダメ政府が自分の悪事や失態、管理能力の無さを郵政に責任転嫁しているだけよこれ。。それが何で「郵貯を他の一般の銀行と同じ位置に持って行くしかない」と結論づけてしまうのか、皆目理解できません。
>「大切なのは成功させるために努力することです。」
その努力の方向が単に民営化をすることだけに執着しているから問題なのです。本来はどういう問題があり、どういう民営化をするから成功しうるという話なんですが、私は失敗しそうな部分の問題提起をしているわけです。努力をすべきと仰られるのであれば、その問題をどう考慮していくかも真剣に考えるべきかと思いますよ。感情論で問題軽視するのではなくね。
>「行き過ぎた資本主義がよくないことは自明」
と分かっているわりには、その"行き過ぎ"を防ぐ防衛策の言及が全くないのが致命的なんです。ノーガードで鮫の中に飛ぶ込むのは建設的ではなくて退廃的ですよ。(お子ちゃまビジネスとでも呼びましょうか)
>「市場の意思によって選択される社会の方が、より公正」
物事の一点しか見えていないと思います。市場=外資の市場がどんなものかご存知ですか?政府の不公正さを正すことに異論はありませんが、その方法論が穴だらけだと申しております。
>「不良債権問題は解決されました」
多少減ったね。全く功績がないとはいいません。他の政権でもできなかったのかの話はおいといてね。
>それを表面化させた小泉総理」が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
維持が不可能な状況に進んでいった要因に小泉政権も加担しているので、その言い訳は都合良すぎでしょう。そもそも国が破綻するときは複数の要素が絡んでの結果ですので、それらを総合的に判断して、初めてその政治の真価が問われるべきものです。点で見ていては何も分かりません。小泉政権がこのまま暴走して私の懸念通りに展開すると、代償は大きい割りにリターンが全く見合いません。私が単に見えていないのであれば、それでも良しなのですが。
- #104
-
あっ、もうひとつ
>国家財政が破綻しても、それも一つの道だと思います。それは10年先に破綻するよりも、今破綻した方が100年先の日本にとっては幸せな結果になるという意味です。
高度成長を支えた親たちやその上の世代の人たちのことを考えるとそれはしたくないな。恩を仇で返すみたい。
ただでさえ年金問題解消されてないのに、これ以上日本経済を支えてきた人たちを苦しめたくないですね。
小泉さんがその世代たちの年金問題を保障してくれるなら考えますけど。
郵政民営化の話ばかりしている小泉さんに期待はできません。
- #103
-
問題を表面化したのはマスコミ。小泉さんは旧厚生大臣のときからTVで郵政民営化唱ってましたよ。
>「政府に期待するな」というメッセージと、「査定を厳格にする」という本来の原則を徹底することによって不良債権問題は解決されました。
これも、小泉さんの功績でもなく、バブル崩壊後、長銀問題などもあり、流れで解決に向かったわけで、その裏には、公的資金導入、レイオフ、M&Aなどが行われた背景が解消に結びついたと思われる。それで、結局痛みを味わったのは一般預金者と銀行の平社員たち。
傍観さんと同じで#92さんには突っ込むところいろいろとありますが、反感をかいそうなのでこの辺にしときます。
- #106
-
- ぶんぶん丸
- 2005/11/11 (Fri) 12:52
- 신고
さて、一時期もりあがったトピですが、民営化後の新社長が決定しましたね。
日本郵政会社の初代社長に西川・三井住友銀頭取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51111i207.htm
http://www.yomiuri.co.jp/editorial/news/20051111ig91.htm
郵政民営化において反対派の多くの人が「金融関連の人材・実績の不足」をあげてましたが、今回のニュースでその懸念もかなり解消されたのでは。逆に他の銀行のほうが危機感を抱くくらいかもしれ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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