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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 상담 | 2015/07/13 15:59 |
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日米関係事情どうなってるの?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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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米関係
- 2014/10/04 08:16
先日、日露首脳会談がアメリカの理解を得られないため断念、という記事を読んでこれでも独立国家なのか、と少し落胆しました・・・
現政権になりますます対米従属化が顕著になっていますが、日本は少子高齢化、消費税増税などいろいろ心配事も増えている中、どういう方向に向かえば良いと思いますか。
また日米同盟、経済、などいろいろご意見お願いします。
なお、攻撃的、しつこいレス、暴言などはご遠慮ください。
- #306
-
今回はHilaryが結構勢いに乗ってるから行きそうな予感。
金儲けと大胆なビジネスしかしらないTrumpよりはいいけど、まあ奴は前回同様早い段階で消えるだろうな
Sandersは人気が集まりそうにないような。
もう残念ながらTPPはほぼ確定するんじゃないかな?何も理解してないか賄賂で動かされた日本政府のTPP推進派が調印して日本は終了。
TPPの本質は農業でもなければ食品でも関税でもない。TPPは参加国の総輸出額の9割が日米で事実上の日米FTA。よって米韓FTAに続く日米FTAを結ぶことが米国政府の本来の意図。
しかもすでに現地生産主体の活躍している大手日本企業にそこまで高くない関税撤廃してもあまり意味がないしそんなので輸出を拡大できると信じている日本のTPP推進派はおめでたい。
++ ここに注目 ++
TPPの本当に恐ろしいところはこれらの話題の影に隠れているISDSとRachet契約です。これはアメリカ政府に大量の政治献金している一部の多国籍企業の大株主と投資家達によって作成された不平等条約にしかみえない。
簡単にいうと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ではその国の法律、規律、制約、ルールによって市場参入した外国企業が損害を被った場合はその国の政府を訴えることができ、その法律を撤廃できるということ。
しかもその裁判は米国主体の世界銀行の元で行われ投資家が判決は被害を被ったかどうかのみで判決が出される、には国際司法には全く基づいてなく一切関連はないとされている。
内容は非公開で上訴は一切なし。これはすでにNAFTAにも米韓FTAに盛り込まれており過去の200件近いISDのケースでは全て投資家が勝利してその国の政府から賠償金を得ている。
更にこのRachet規定によって一度契約を交わしたらもう戻せないラチェット方式になっている。これがTPPを通しての日本市場から利益をあげようとする人間達の本来の意図。
これによって怖い筋書きは -国民健康保険(国民皆保険)が解体されること -
TPPとは関税撤廃だけではなくて市場を開放してすべての参加者が皆同じルールで戦える市場を作るということだから
米国の医療保険会社が日本に参入しても圧倒的に薬も治療費も安い国保制度によって守られている日本国民が外資の割高な医療保険を購入するわけがない。
よって日本の市場に参入したはいいが全く売り上げが伸びず損害を被ることになる。
でもISDSに基づいて各外資医療会社が日本政府を提訴して非公開の米国主体の投資家に雇われた弁護士とビジネス裁判官に敗訴の判決を受ける。日本政府は多額の損害額を払うだけではなく日本の国保を解体させられ日本の医療市場を100%解放させられる。
すると日本国民は今の米国のように国保より数倍高い恐ろしい医療費用を払うことに手術なんてしたらもう自己破産になる人が続出するかも。もう自由診療や薬の値段があがるなんてレベルじゃなくなる。これから高齢化社会の日本にはとてもつらい現実になる。でその売上も日本国民には潤われずすべて外国の投資家達へわたる。
今のアメリカの大手企業がまともなやり方でやっても日本市場で日本企業に勝てるわけがない。よってルールを変更して勝利する戦力を行っている。まさにプラザ合意のような戦略。
すでに米韓FTAに調印した韓国はすでに自動車排気ガスと整備の規定を撤廃させられて米国有利な状況にされてしまった。。
米国相手に交渉力も政治力もない日本の政治家がこれらに反発して日本に有利に交渉できるわけがない。
ここにいる英語が読める人達にぜひTPPのISDSとRachet契約について原文を読んでもらいたい。
英語が読めず翻訳された外務省で公開しているTPPの内容は原文よりもはるかに内容が薄くそれを完全に理解していない日本の政治家達はアホとしかいいようがない。
誰か日本国民の生活を守ってくる人が出てきてほしいなー
- #307
-
- AsiaAmerica
- 2015/06/18 (Thu) 20:17
- 신고
ニッポン人だって頑張ってる!!!
6月14日 戦争法案反対デモ 東京・国会周辺 2万5千人!!
若い子も、子連れも、おじさん、おばさん、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も・・・
これを報道しない大手マスゴミ、終わってる。
同じ日 東京・渋谷 大学生からなるSEALDs 戦争法案反対デモ
4千人!!
SEALDs主催のデモ活動一覧】
6/19(金)19:30~21:30 戦争法案に反対する国会前抗議行動
6/21(日)戦争立法に反対する学生デモ in 京都(SEALDs KANSAI主催)
6/26(金)19:30~21:30戦争法案に反対する国会前抗議行動
6/27(土)16:00~18:00 戦争法案に反対するハチ公前大集会
7/3 (金)19:30~21:30戦争法案に反対する国会前抗議行動
7/10(金)19:30~21:30戦争法案に反対する国会前抗議行動
7/17(金)19:30~21:30戦争法案に反対する国会前抗議行動
7/18(土) S4LON vol.2 「本当に止める。」
7/24(金)18:30~ 安倍政権NO!首相官邸包囲
僕も参加したい!
- #308
-
- Merci
- 2015/06/19 (Fri) 16:35
- 신고
鉄人38歳さん、
詳しい情報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ISD条項が問題ですよね。TPPと似たような北米自由貿易協定(NAFTA)を締結したカナダ、メキシコはアメリカのグローバル企業
から提訴された件数30件で、すべてアメリカ企業が勝訴している
ということです。
前の書き込み訂正ですが、民主党からの大統領候補者は何人も
いますが、主要な人はクリントン、サンダース、マーティンオマリー
(Martin O’Malley)の3人みたいです。
TPPってもともと共和党のブッシュ前大統領が推進したもので、
オバマが引き継いだわけですけど、TPPに関しては共和党議員は
オバマ支持、でも民主党議員は反TPPが大多数です。
先日の投票で、TPPに関連した議案が民主党の反対投票数が
多くて否決されたのでオバマけっこうあせってますね。
再投票が7月末にあります。また否決されると良いですが。
クリントンも反TPPのナンシーぺロシがクリントン応援についたので、
口だけは反TPPを言い出してます。
でも大企業の味方的な人だから状況が変わると寝返りしそうな。。。
やっぱりサンダースさんに頑張って欲しいです(笑)。
- #309
-
Merciさん
そうです。ISDがとても危険です。
僕は個人的にはISD条項さえ飲まなかったら百歩譲ってTPPはもうしょうがないかなって思ってます。この危険性をもっと多くの人に知ってもらいたからまたトピックでも建てます
ついでに今年は日本郵政、ゆうちょ銀行、かんぽ生命が同時上場するので財務省が100%所有している株が市場い開放されます。このタイミングでTPPに参加する日本は290兆円近い日本国民の簡保とゆうちょ貯金を国境障壁がなくなって参入してくる外資金融機関に開放してしまうことになる。どういう結果になるんだろ?
今思うとこれも全て数年前から一筋書きでこうなるシナリオが多国籍企業および外国投資家達に描かれていたように見える。小泉さんって駒だったのかな。
- #310
-
- 黒髪シャンクス
- 2015/06/21 (Sun) 13:34
- 신고
>小泉さんって駒だったのかな。
小泉のころからグローバル企業による日本乗っ取りは始まっている。
アメリカ自国の郵便局は国営なくせに日本に民営化を迫った。
何故?郵貯の350兆円が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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