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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나비 로스앤젤레스集団的自衛権
- #1
-
- 守る
- 2014/05/17 09:45
何が問題ですか?
国を守る為、秩序、平和、
人々の生活や安全を守る為に、
必要だと思いますが。
- #68
-
- 傍観だけでは終われなくなった3
- 2014/06/05 (Thu) 13:33
- 신고
#27 名前:守る さん
>私の初めの問いにもあるように、集団的自衛権は何が問題ですか? です。
>憲法がとか、拡大解釈がとかの問いではありません。
あなた自身が書かれた、これは一体何だったのでしょうか??
集団的自衛権が、日本にどう影響するのか、メリット・デメリットをニュートラルにまず議論して、
仮にメリットの方が大きいと判断できれば、「今何をすればいいのか?」という次の話題に展開するのも理解できますが、
最初から結論ありきで、自分の主張を通す際の、問題解決法をただ教えてください、的な話に途中から変わっていませんか?
また憲法と法律、私は全く素人なので、誰か専門家がいれば是非訂正頂きたいのですが、通常原文など小難しい表現で定義も広義に渡っているので、
実社会でそれを実用化する上で、一般的解釈というものをセットにして、初めて機能するものだと思っています。
なので判例とかも、ものすごく重要になっているのかと。(実際に起きるケースと曖昧な法律文章との関係性の具体化になるので)
なのでもしここで、素人同士で、自分の原文の解釈は云々っていう議論をされたければ、
勿論それもあなたの自由だけど、全く別の議題であり、私には意味を感じないので、それに付き合うつもりはないと、前に説明しました。
それより、あなたにも無理強いはしませんが、私の問いである、例えば「なぜアメリカ軍が日本に常駐しているのか?」を考える方が、
この問題の本質を理解するには、はるかに意味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勿論、理解する気持ちが本当にあればですが。)
それこそ、あなたの書いた「その時の政治情勢」なんか、もろに関係してきますから。
- #69
-
- PACOCEAN1
- 2014/06/05 (Thu) 14:23
- 신고
#66 守るさん、
>集団的自衛権、憲法には明記されていません
まだこんなことをおっしゃってますか・・・。
あのね、現行の憲法っていうのは、簡単に言うと、日本という国のあり方についての基本理念なんです。そのうちのひとつが平和主義という理念なんですね。国民主権・基本的人権の尊重の理念と合せて3つの大きな柱をなしていると考えてください。この3つの理念があってこその日本国憲法なんですよ。
基本的人権は、他人の人権が侵害される可能性のある場合に制限される可能性が明記されています。「公共の福祉に反する・・云々」ですね。
平和主義には「自衛権の行使」が対峙するわけですが、自衛権の行使においての武力行使は例外であるなどとは9条に明記されていません。
むしろはっきりと「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と明言してあるわけです。素直にまっすぐ読んでみて、意味はわかりますよね?
「集団的自衛権の行使はこれを認めない」と書いてないからいいんだ、じゃないんです。不良中学生じゃあるまいし、そんな論理は通用しないですね(笑)
>あくまでも、時の政府の解釈(本意で無い)です
ですから、そんな理屈がまかり通るんだったら、憲法の存在意義は根本から覆りますし、日本は立憲主義を否定する国家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時の政府の解釈で、突然あなたの人権が侵害されてもいいんですか?
そんな風にコロコロと憲法の内容が時の政府の解釈で変わってもいいと?
それが戦前の日本だったんですよ。
で、そうならないように基本理念はそう簡単に改正できないようになってるんです。国民の意思でのみ変え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政府による解釈で内容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んだったら、それはもう憲法じゃないですよ。
日本は憲法がない国、つまり人権の保障がない国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憲法と人権の保障という基本的な知識のないあなたは、解釈改憲の危険性が見えてこない、それ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将来図が想像できないのでしょう。
- #70
-
- ガリルレオ
- 2014/06/05 (Thu) 14:55
- 신고
何だかんだ言って、トピ主さんはあまり知識のないままトピを立てたんじゃないかと。だから周りの人が言っている事がわからず、ただ単純に自分に反対する者は左翼などと勝手に決め付けているし。
- #71
-
- PACOCEAN1
- 2014/06/05 (Thu) 16:29
- 신고
#70 ガリルレオさん、
守るさんははたして左翼・右翼の意味もわかっているのかさえ怪しいです・・・
この方には何を言っても暖簾に腕押しですが、それでも憎めないキャラですねww
守るさん、
考えてみたら、守るさんにとっては解釈改憲の問題は「どうでもいい」なんですよね。それなのにまた憲法云々を長々と書いてしまいました。
どうしたらこのやりとりを有意義なものにできるか考えてみたのですが、あなたの「集団的自衛権行使が日本の国益だ」というご意見についてもっと掘り下げることにしましょうか。
さて、日本が莫大な税金を投入して、人命の犠牲をして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する・・・それで日本は何を得るのですか?国としてのメリットは?そして納税者の国民の生活がどう具体的によくなるのですか?
ぜひ納得できるような答えを聞かせていただきたいものです。
- #73
-
- タイゾー
- 2014/06/05 (Thu) 22:11
- 신고
守るさん、集団的自衛権の問題に関しては、様々な問題があり、例えばガリルレオさんも挙げたような憲法解釈の変更なのか改憲なのかというのは基本的ですが最も大きな問題。その他にも、規模の問題とか、目的とか、問題はすごく多く、全てに賛成しているところなどたとえ右翼でもないのです。なのにあなた全然的を絞っていないので、レスもバラバラになってしまいます。もうちょっと勉強してからトピを立てたほうがよ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正直PACOCEAN1さんや傍観だけでは終われなくなった3さんがせっかく長文で書いてくださったレスも、どうやら読みきれていないようだ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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